무전유죄 유전무죄

 

 

 

 

거액의 배임 또는 횡령을 저지른 이른바 화이트칼라 사범들이 법원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비율이 강.절도등 일반사범의 집행유예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법원이 일반인에 비해 기업 및 금융기관경영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가법상 배임 횡령죄는 그 이득액이 형법상의
횡령 배임죄보다 훨씬 많은데도 오히려 집행유예 비율이 높은 기현상이 나타났다고
경제개혁연대가 조사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일이며 겪어가는 생활이겠지만
복장이 터지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불행하고 불쌍한 국민들에게 가슴속의 답답함을
풀어줄수있는 법과제도, 평범한 삶의진리, 일반적 상식이 통하는, 참으로 좋은사회가
이뤄졌으면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우리나라의 법이라는게 예전에는 힘있는 자들로부터 힘없는 자들이 보호를받는
장치로 여겨졌는데, 지금에와서는 역으로 힘있고 빽이있고 가진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있는 그들만을위한 법으로서의 기능으로 전락하였기에 가슴이 아플뿐이다.

 학문이 연구되어지고 배움의 폭이 넓어진다는것, 그것은
이 사회를 정의로운사회로  배운자나 못배운자나,가진자나 못가진자나, 살맛나는
사회로 만들어가자는 기초의 반석이 돼야할텐데
오히려 배움의 깊이가 더할수록 사회구조는 그와는 반대로 흘러가고있으니ㅡ

속내가 뒤집어져서 해결방법을 찾지못하여 울며불며
이 나라를 등지고 이민을 선택한자들이여! 행복하소서   ㅡ 

 젠 ~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