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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 Column

법과 질서

by 江山 2008. 4. 21.

                                                                      익을수록 고개를숙이는 벼처럼...

 

지난 한해는  온통 우리나라의  관심사가 한나라당대선주자들의 과열경선경쟁에 국력을
소비하는듯한 분위기속에서 승패가 판가름이 났다. 
 패배한 후보들은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한다며 이제부터는 당원으로 돌아가 정권을 교체하는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하고있다.  그리고 새대통령도 탄생시켰다.

 

올해는 총선전쟁으로 공천의 밥그릇싸움으로 즈그들끼리 대그빡터지는 난리법썩을치더니,

국민들의 저조한 투표율에도 뭔가는 판가름이났는지 나름대로 입들을 꾹 다물고들있는

모양새로보아 일말의 양심들이 있는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껏 보아왔듯이 우리나라 정치꾼들은 하나같이 믿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언제 어느때 돌변하여 망발을하며 보따리를 싸들고 철새행각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직 김아무개께서도 자기네들끼리의 약속을 깨버리고 "국민이 나를 원해서"라고
국민의 이름을 팔아가며 결국 정권을 잡았던 기억도 있기 때문이다.

 

 태종 임금때.
 북한산에서 내려온 황소만한 맹호 한마리가 경복궁 높은 담을 훌쩍 뛰어 넘어 태종이 잠든
침전에 접근을 하자 이를 발견한 "김덕생"(金德生)이란 어영장이며 명 사수가 단 한발의 화살로
맹호를 쓰러트려 임금을 호랑이로 부터 구했다,

요즘 같으면 단연 영웅이요 훈장감이겠으나 당시로선 임금님이 계신 궁궐 안에서
화살을 쏜다는것은 엄한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서 "김덕생"은 결국 죽임을 당한다,
그것이 법도요 원칙이였기 때문이다.

 

 또한, 미.일 전쟁 초기에 일본의 항공대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 했을 때.
미 공군 조종사였던 "죠지 웰치" 중위는 밤을 새워 동료들과 포커 게임을 하고는
벌개진 눈으로 클럽을 나서다가 기습해온 일본기의 무차별 기관총 세례를 받는다.
그는 재빨리 기지로 돌아가 그의 애기(愛機)인 P40 토마호크 전투기에 올라
출격을 하려하나 관제탑에서는 "상부의 명령이 아직 없다"며 발진을 허락 하지 않는다,
일본기의 공격은 계속되고 결국 "웰치"중위는 명령을 어기고 출격,
단신으로 일본기와 공중전을 벌려 단 몇 시간만에 무려 13대의 일본기를 격추시키는
전대미문의 전과를 올린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포상이나 갈채가 아니라 "군법회의 회부"였다.
죄명은 "명령 없는 무단 이륙"이였다. 이 역시 원칙이고 법이기 때문이었다.


 이 처럼, 결과가 아무리 훌륭했다해도 정해진 원칙과 법을 어긴다는것은 파울이되어
엄하게 처벌 받는 국가나 사회. 그래야만 법과 질서가 바로서고, 법과 질서가 바로서야
편법이나 부정이나 무원칙의 혼란도 사라진다.

 

 우리모두 정해놓은 테두리안에서 그래도 조금의 양심이 존재한다면 규정을 지키고
법을 두려워하며 약속을 이행하는 참다운 정치권과 국민이기를 바래본다.

엇그제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의하면 법보다는 돈이나 권력이 우위에있다는

결과를 얻어낸걸보면 인정사정없이 출세를해야하고 돈을 축적해야하는이유가 분명해지는게

사실인듯하다.

법이있어 약자가 보호받아야하거늘,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법때문에 약자가 손해를봐야하는

이런 사회구조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법의날이라고해서 약이오르는 기분으로 지껄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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