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설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신문에 게재됐다.
헌법과 근로기준법등이 외국인 지위를 보장하고있고 국적에 따른 차별 또한 금지하고
있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선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받는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취업자격없는 외국인 고용행위를 금지한것에 불과할뿐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고용계약이 무효일 수 없고 노조설립을 금지하는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라는 옛말이 있다.
지나고난 우리의 과거도 한번쯤 뒤돌아보며 반성해보는 기회도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박통시절만해도 가난을 벗어보려고 무진애를 쓰며 독일에 광부며 간호사를 돈 몇푼에
수출해야만 했으며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한서린 눈물의 망향가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아픈 민족의역사를 경험하고 있지않는가.
생명을 담보로한 월남전의 파병이며 80년대만해도 열사의나라 중동에서 우리의
근로자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설움을 겪으며 작금의 시대를 맞았는가말이다.
불과 얼마전 우리가 감내해야했던 설움의 눈물을 잊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해서
아직도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그나마 몇푼
주지도않는 임금까지 착취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고용주들을 보면서 개탄하지않을 수
없다.
3D업종이라해서 우리의 젊은 인력들은 남아돌면서도 기피하는 현상을 이들이 메워주고
있는게 아닌가.
고국을 떠나 가족을 그리워하며 생계를 이어가고자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돌아가게 해 주었으면하는 생각이다.
가끔 세계에서도 한민족의 우수성을 피력할때는 "짜식들 까불고있어"라는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지만 그 우수한 머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것에 맴이 좀
씁쓸할때가 많다.
주로 왜놈들만 욕할게아니라 우리도 깊이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뤄놓은 경제성장과 나라의부흥과 우리의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릴 필요까진
없지않겠는가 말이다.
좋은머리 서로 맞대어 쓰러져간 살림살이를 일으켜세울수는 없는겨? 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