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원칙 스스로 뒤집은 MB (경향신문)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임기 중 비리 관용 안되지만 이번에는…”

 

   야 "유전무죄" 여 "국민 대통합"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선거사범들이

포함된 데 대해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8·15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기에 경제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사면에 포함된 사람들은 사회통합뿐 아니라 각자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은 야권에 대한 배려가 많다”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인해 이 대통령이 그간 직접 밝혀왔던 사면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

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통령은 2008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한나라

당 신임 당직자들과의 만찬에서는 “정치적 이유의 사면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에도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데 대해 ‘사회통합’과 ‘사회 기여’를 앞세웠다. 하지만 친박계 등

정치권과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최근 친서민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긴장관계

가 형성됐던 재계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민 여론이 사면에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처럼 기득권층을 위한 ‘사면권 남용’이 사회통합에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