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인사가 만사.

“한나라당이 청문회에서 그때그때 다른 궤변과 다수 의석으로 돌파하고 있다”

“똑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인준된다면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운을 시험하는 시험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장 상 -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은 정부 고위공무원 임명 전에 후보에 대한 국가관이나 도덕성, 자질, 인격, 성품

등을 검증하기위한 절차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가 보여준 인사청문회는 여야 정쟁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인사검증이라기보다는 각 정당의 정치적 실익을 따지고 국무위원 후보자를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과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당과 야당이라는 개념만을 앞세울 줄 알았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청문회의 발전은 관심조차 없다.

또 여야가 바뀌어도 그런 못된 관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존재의미가 공정한 검증에 있는 것이지 정쟁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국회 스스로 만든 제도를 솔선수범해서 지켜나가는 것만이 정치 선진화를 이루고 국가발전을 앞당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이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