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옮겨온 글

60세 이상 노인 '치매' 무료검진

by 江山 2008. 9. 20.
60세 이상 노인 '치매' 무료검진
2010년부터… 복지부, 치매와의 전쟁 선포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약값·치료비용 지원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오윤희 기자 oyounhe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오는 2010년부터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자신이 치매에 걸렸는지 여부를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次)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는 약값과 재활치료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치매환자의 조기 검진율(60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치매 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작년 3.7%에서 2012년 60%로 높이고 치료를 받는 사람의 비율도 34%에서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내년부터 4년간 2600억원이 투입된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2007년 기준)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3분의 1정도인 13만5000여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질병"이라며 "정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 19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건물 1층에서 한 노인이 복지부가 주최한 치매 조기검진 체험행사에 참가해 의사의 상담을 받고 있다. /이준헌 객원기자
하지만 이 대책이 예상대로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말도 나온다. 노인들이 얼마나 정부 의도대로 검진에 참여하느냐가 문제다. 건강검진(무료)의 경우 작년에 60세 이상 노인 281만8000여 명이 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검진을 받은 사람은 150만3000여 명(53.3%)에 그쳤다. 이번 대책이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 위험성이 있는 노인들을 선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노인 건강검진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효과는 작아진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대책은 60세 이상 노인이 받는 건강검진에 '치매 항목'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서 치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에 가서 치매에 걸렸는지 정밀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매조기검진이 가능한 보건소를 현재 118개에서 2010년까지 전국 250여 개 전체 보건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검진은 보건소가 1차 검진을 한 뒤, 위탁계약을 맺은 일반 병원이 2·3차 정밀검진을 맡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낮은 수가와 시설 미비 등으로 작년 치매조기검진을 받은 노인은 8만8000여 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 검진 수가를 현재 5만5000원에서 내년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보건소 특성상 이 검진은 저소득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66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특별 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그보다 빠른 60세를 전후해서 한번 더 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작년 시작된 이 검진은 40세와 66세 때 받는데 특히 66세 때는 심혈관질환 등 노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병 진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치매환자가 약값 또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쿠폰)'를 지원해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치매환자가 약을 살 때 본인이 내는 모든 돈을 이 바우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매년 45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입력 : 2008.09.20 02:35